미국 vs 한국,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
최근 발표된 미국의 GENIUS 법안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·밸류스테이블자산법(안)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. 미국과 한국의 규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미국: 퍼블릭 체인과 1:1 예치금, 그러나 이자 금지
미국은 2025년 제정된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.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퍼블릭 체인 허용: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공개된 블록체인(public chain)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. 인프라업체 퀵노드의 분석에 따르면, GENIUS Act는 “달러의 미래는 디지털이고, 그 레일은 퍼블릭·프로그래머블·준수 가능한(public, programmable, compliant) 형태가 될 것”이라고 명시하며 공개 네트워크 활용을 전제로 합니다.
- 1:1 고품질 유동자산: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현금·단기 미국 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:1 예치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.
- 이자 지급 금지: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, OCC의 제안은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취급하기 위한 조치로, 은행 예금과 경쟁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한국: 이자 지급 전면 금지·높은 준비금, 퍼블릭 체인 제한 논쟁
한국은 2025년 이후 여러 법안을 통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.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자·보상 금지: 2025년 7월 발의된 밸류 스테이블자산법(안)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나 할인, 기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, 매월 준비금 잔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.
- 준비금 100% 의무화 논의: 국회 논의에서는 발행사가 발행량의 100%를 현금 또는 안전한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됩니다. 외국 발행사도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지점 설립과 100% 준비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.
- 퍼블릭 체인 제한 우려: 일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에서만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, 퍼블릭 체인 활용이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
한·미 규제 차이 정리
| 구분 | 미국 | 한국 |
|---|---|---|
| 체인 활용 | 퍼블릭 체인 사용 가능, 규제 준수 전제 | 법안에 따라 퍼블릭 체인 제한 가능성 논의 중 |
| 이자 지급 | GENIUS Act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금지 | 밸류 스테이블자산법은 이자·보상 지급 금지 |
| 준비금 |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1:1 예치 | 100% 현금 또는 안전 자산 예치 의무화 추진 |
| 외국 발행사 | 규제와 등록 절차 준수하면 미국 내 활동 가능 | 한국 내 지점 설치·준비금 요건 등 까다로운 승인 필요 |
마무리: 혁신과 안정성의 균형이 관건
미국은 퍼블릭 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빠르게 준비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려는 반면, 한국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. 다만,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, 퍼블릭 체인 활용과 시장 경쟁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.
